檢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재난·선거사건엔 개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09 19:26
檢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재난·선거사건엔 개입"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재난·테러·선거 사건 등에 대한 개입권은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여야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최종 의견서에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와 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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