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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강경한 미국…러시아와 '북한 비핵화 해법' 두고 이견
게시일 : 2019.12.11 19:21
북한이 ICBM을 연상케하는,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중대 시험을 단행한 후에 미국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국면 이후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 지명자이자 북미의 실무협상 총책임자, 비건 대표에게 직접 뉴욕으로 가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 북한이 외교 시작 이전의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기회를 놓치는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미협상의 진행 상황과 최근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는 국제공조의 필요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북한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회의 참석 대상입니다. 중러와 공조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 아예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마침 워싱턴에선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수장이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인지, 경고인지 상당히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0일) :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약속들입니다.]

또 안보리 회의를 의식한 듯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잘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건 "미국의 독자 제재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도 북한 지도부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북한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0일) : 전에도 그런 말을 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 제재 해제, 체제안전 보장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단계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도 역할을 하겠다, 강조했고요. 따라서 내일 열릴 안보리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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