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인구절벽에 산업 특례 칼질…땜질처방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1 20:18
남성 인구절벽에 산업 특례 칼질…땜질처방 논란

[앵커]

군대에 갈 남성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공계 특례와 산업기능 요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실이 된 저출산 사태 속에서 국민정서를 떠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 사태와 맞물려 군에 갈 남성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2022년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줄이기로 한 대체복무 요원 규모는 1천300명.

우선 이공계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부터 석사를 중심으로 2,500명에서 2,200명으로 줄입니다.

석사의 규모는 줄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는 배정 인원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경우 수는 줄이지 않지만 복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정부는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승선예비역 역시 1천명에서 800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산업특례 요원을 줄여 갈수록 줄어드는 현역병으로 넣는 것이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선거 공약에 따라 군복무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까지 허용한 상황입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대체복무요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요원을 다 투입하더라도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숫자만큼 안 나오거든요."

정부는 막대한 세금으로 간부를 늘려 남성 절벽 사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정서를 떠나 근본적 처방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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