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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썰전] 주제 2. 조국 '묵비권' 나경원 '저항권'…정당한가? (2019.11.15)
게시일 : 2019.11.15 16: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 소환
조국 변호인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8시간'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
진술거부권 (묵비권)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JTBC '뉴스ON', 어제)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저는 그게 재판에 임하는 자세로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고 변호사들의 조언도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의 수를 읽어야죠. 그래서 수읽기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JTBC '아침&', 오늘) : 이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사실들이 너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주장도 이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억울함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으냐 이런 비판은 받아서 마땅하고요.]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권'…정당한가?

국회 점거, 의원 감금…'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당한 저항권 행사"
저항권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자유'를 위한 저항 권리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오늘) : 사·보임은 그동안에 수백 번이 있었습니다. 무슨 저항권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 (YTN 라디오, 오늘) : 사·보임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보임을 인위적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이 헌법에 조항된 저항권밖에 더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저항권' 주장…정당한가?

[앵커]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한 두 인물이 있었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 외형적으로 두 인물의 검찰 출석 모습이 상당히 대비되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비공개로 출석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들어가고 나올 때 모두 기자들 앞에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 나경원 대표, 검찰 출석 마치고 공식발언 했다고?

Q. 조국의 진술거부권…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지?
[김종배/시사평론가 : 조국 입장에선 답이 정해져 있다 생각, 할 수 있는 선택]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다퉈봐야 실익 없고, 위험부담 없는 조국의 재판 전략]

Q.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조국…다른 목소리?
[김종배/시사평론가 :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조국의 기대치 다를 것]

Q.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 밝힌 나경원 대표의 전략은?
[김종배/시사평론가 : 권력의 일부인 한국당과 나경원의 저항권 주장, 성립 안 돼]

Q. "책임질 일 책임지겠다"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Q. 판사 출신 나경원 대표, 저항권 주장 목표 있다면?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한마디 -답정너 대처법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마디 - 그러려고 법 배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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