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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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서울시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1 10:15

[현장연결] 서울시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과 봄철 사전 예방 특별 대책을 내놓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 '미세먼지 시즌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다는 건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미세먼지 3대 배출 원인 수송, 난방, 사업장 그리고 노출 저감 관련 9개 핵심 대처와 그리고 7대 상시 지원 과제를 병행해서 시즌제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시즌제 기간 중에는 공공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근본적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 할증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즌제 중에는 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미세먼지 민관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될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도 시작이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녹색교통진흥 구역 안에서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시즌제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12월부터는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만 통과되면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를 마쳤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과 더불어서 기본적 합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절박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과 전국 5등급 노후차량 도심 운행 제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차 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행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10명 중에 6명이나 됩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께서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다면 전기료를 더 내서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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