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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썰전] 주제 1. 법무부 개정안 놓고 '김 차관 vs 윤 총장' 경쟁? (2019.11.15)
게시일 : 2019.11.15 16:39
[앵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라이브 썰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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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지휘감독·감찰권 강화

직제개편안·사무보고규칙 개정안
청와대 여당과만 논의

검찰 패싱?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검찰, 사건·수사계획 사전 보고"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 등 보고를 드렸고…]

윤석열 "검찰청법 정면 배치, 엄정 대응"

[윤석열/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2013년 10월 / 국정감사) :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 부서기 때문에 (법무부 개입이) 좀 도가 지나치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검사들 "독립성·중립성 훼손" 반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 검사 :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 검사 : 전반적 기조는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
[대검찰청 관계자 : 법무부 협의 요청이 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예정]

법무부 '검찰 패싱' 논란
"검찰개혁 완수" vs "독립·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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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대치 전선이 새롭게 형성됐다고 봐야 하나요?

Q. 윤석열 총장, 법무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Q. 법무부는 검찰 개혁 완수 위해 불가피 하다는데?

[앵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이같은 검찰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날은 8일로 윤 총장 역시 청와대에 간 날인데요.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을 두고, 특히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당일날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니까 '검찰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Q. 윤석열도 몰랐던 '검찰 직제 개혁안'…검찰 패싱?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대통령 보고 전 대검과 협의 거치는 게 순리]

Q. 김오수 차관과 윤석열 총장의 기수 차이가 문제?
Q.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힘 실어줬다 볼 수 있나?
Q. 법무부 개정안 놓고 '김오수 차관' vs '윤 총장' 경쟁?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의견 제시와 사전 간섭은 차이있어…독소 조항에 가까워]

[앵커]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검찰 장악'이라는 이야기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검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검찰 장악' 의도라는 검찰 내부 목소리…어떻게 봐야?
Q. '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김종배 : '검란'이 발생할 경우 검찰개혁에 대한 자충수 될 것]
[이동관 : 검찰 내부의 불만이 쌓인 결과…검찰 장악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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