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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주요내용 다 다르다" 정경심 공소장 살펴보니…
게시일 : 2019.12.10 23:32
1.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겨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었죠. 법원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검찰이 서둘러 재판에 넘긴 뒤에 이뤄진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앞선 내용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방금 보도해드린 채윤경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1차 공소장과 또 변경하려던 내용이 뭐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지를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의 1차 기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이뤄진 이른바 깜짝 기소였죠. 검찰이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조 전 장관을 청문회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변경불허 #낙마용기소비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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