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고소장 위조' 검사에 또 '선고유예'…무슨 의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13 15:56
[사건큐브] '고소장 위조' 검사에 또 '선고유예'…무슨 의미?
[출연 : 이호영 변호사·도진기 변호사]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2년 만에 기소됐던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사건과 얽혀있는 검찰 고위간부들의 고발사건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쉽게 말하면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들까지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 사건으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고, 좀 더 나아가면 검찰개혁 문제로도 연결되는 사건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소장 위조사건이 무엇이고, 또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일련의 과정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 역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일단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위조 혐의는 인정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질문 3] 그런데 좀 전에도 잠깐 짚어드렸다시피, 이 사건으로 인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현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고소장 위조사건의 2심 결과가 이 고발사건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게다가 또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은 게,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위조사건으로 기소된 검사도 사건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기소가 됐고요. 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계속해서 기각이 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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