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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 연장"…돌연 나온 정책?
게시일 : 2019.09.18 21:54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 계약이 끝날 때쯤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냐?' '국면 전환하려고 뜬금없이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기자 #JTBC뉴스룸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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