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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이유는?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22 07:39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민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특성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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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방통위 #이승만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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