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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 남았다...종착지 향하는 ’감찰무마 의혹’ / YTN
게시일 : 2019.1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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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건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먼저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남지사도 와서 조사를 받고 갔죠?

[양지열]
김경수 지사가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왜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받았냐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같은 경우에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일을 하던 시절에 사실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받는 와중에 석연치 않게 그냥 금융위원회에 통지만 되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사표 수리가 됐고 오히려 승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갔었고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그게 뭔가 청와대의 봐주기, 고의로, 일부러 봐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일부러 봐줬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혹시 당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청와대 내지는 정권의 관계자들이 금융위 인사와 관련해서 당시 유 부시장에게 일종의 청탁을 하고 그걸 유 전 부시장이 들어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빚진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감찰과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 압력을 가해서 이 부분을 없도록 무마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대상 인물 중 한 사람이 김경수 현 지사인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했던 거죠.

[앵커]
김경수 지사의 소환조사와 함께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같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검찰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이 세 사람들이 인사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텔레그램이 2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금융위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대화가 오간 것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유재수 전 부시장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공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관련돼서 김경수 지사는 어제 이를테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변의 이야기, 감찰반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외부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었는데 그 외부 연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근거가 텔레그램이 나타나 있는 문자 등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아까 잠깐 말씀한 바와 같이 금융위 인사 관련돼서 무엇인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 무마를 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김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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